법과생활 Law and Life

전과없는 음주운전 대학생 실형 선고, "재범 위험성 높다 판단"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퇴사 전 성희롱 폭로 후 사내 공유… 대법 "명예훼손 아냐"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경비원 근로 계약 갱신 안한 아파트, 부당해고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불법촬영 자백에도 무죄… 대법 “피의자 참여없이 수집된 위법한 증거”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 대법 “교육부 아닌 원저자에게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동성부부 건보자격 소송 패소, 혼인은 남녀의 결합 판단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성희롱 징계절차 시 피해자, 목격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무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통과, 이사회 멤버에 노동자 대표 참여 가능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보행자 우선도로'도입...개정 도로교통법 7월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배달라이더·대리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는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이혼 소송 중 몰래 판 남편 도장으로 아이의 전입신고를 한 아내, 무죄일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 “신뢰 훼손 부정행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 워치 착용…법원 ‘응시제한 적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낮 근무와 유사한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판결 확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산재 신청 보복 사업주, 국내 첫 형사처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조부모 입양 가능···대법원 첫 결정 나왔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남의 집 주차장 입구 1년 막은 도로 주인…대법 "강요죄 아냐"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과도… ‘윤창호법’ 위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대법, 비트코인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첫 인정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야한다...'국내 망 이용료 계약회피 방지법' 발의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가능... 출퇴근 시간 바꿀 수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임금체불 줄인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화물차량 제한 도로 달린 '건설기계' 덤프트럭 유죄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권리 삭제 l 법과생활 Law and Life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 유죄...“성적수치심 줬다” l 법과생활 Law and Life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보공개...‘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l 법과생활 Law and Life

민간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대장동 방지법' 도입 추진 l 법과생활 Law and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