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신(信) - 오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信)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려 드리고,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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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9층 와이앤에스 법률사무소
[경력]
(현) 와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성건설산업 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카사코리아 법무이사
하나자산신탁 감사팀, 법무팀
코오롱 윤리경영실
한국토지신탁 법무팀, 리스크관리팀
현대산업개발 인사팀
[강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강사(민사신탁, 부동산신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강사(토지신탁 심화과정, 부동산투자자산 운용사과정)
법률신문 리걸에듀 강사(부동산신탁, 민사신탁, 부동산신탁 최신판례특강)
[논문]
2021: 신탁수익권 압류의 효력범위
202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수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201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2018: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논문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소고, 출판 민사법 기록형 모의고사
2017: 부동산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고, 논문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2016: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소고, 논문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2015: 탁법상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2014: 신탁회사에 대한 공매절차 이행의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의 허용여부, 논문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 유추적용
2013: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 민사사례연구(출판)
2012: 노동법 핵심정리(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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