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맘대로
법을 몰라 고생하시는 분, 민사집행을 모르는 분들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송입니다.
583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 낙찰자 미납과 단전 단수?
582. 최저가격 500%낙찰 대금미납 경매방해죄
581-2. 부동산경매 취소와 취하, 어떻게 할까?
581. 부동산 경매의 취소 또는 취하는 어떻게 할까?
580. 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 협의 효력 있을까?
579.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제기 절차와 방법
578. 가집행선고부 판결 집행과 집행정지, 그리고 담보제공
577.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면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해야 하나?
57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 및 증여 그리고 취득세
575. 파산면책 후 다시 차용증 작성해줬어요!
574. 후임자에게 인감도장 안 넘기면 무슨 죄?
573.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572-2 이미 승소 판결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할까?
572. 이미 승소판결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할까?
571. 유체동산 압류시 집행관 수수료 어떻게 받을까?
570. 조정조서 기재내용 정확히 꼼꼼이 살펴야
569. 계약서 특약사항은 명확히, 상세히
568. 코로나 19로 임차부동산 사용못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567 실제 전세금보다 부풀린 계약서로 전세대출 받으면 보증회사는 면책될까?
566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무고하면 처벌될까?
565. 3개월간 13차례 타인의 신발냄새를 맡으면 스토킹일까?
564 가까운 장래에 입금이 예상되지 않는 예금의 압류와 소멸시효
5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
56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561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하면 안된다!
560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와 채권압류의 효력
559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아니다!
558. 주소변경 등기 하지 않아 신고 늦어 배당 못받은 권리자
557. 남편 사망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재산상속 못하나?
556 소장과 판결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