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맘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송입니다.
568. 코로나 19로 임차부동산 사용못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567 실제 전세금보다 부풀린 계약서로 전세대출 받으면 보증회사는 면책될까?
566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무고하면 처벌될까?
565. 3개월간 13차례 타인의 신발냄새를 맡으면 스토킹일까?
564 가까운 장래에 입금이 예상되지 않는 예금의 압류와 소멸시효
5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
56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561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하면 안된다!
560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와 채권압류의 효력
559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 아니다!
558. 주소변경 등기 하지 않아 신고 늦어 배당 못받은 권리자
557. 남편 사망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재산상속 못하나?
556 소장과 판결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555. 상속포기 수리 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554. 압류방지통장을 아시나요?
553.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를 누구로 해야 할까?
552.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55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자필서명한 생명보험의 효력
550.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후 토지 전체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
549.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돈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48. 배당요구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 배당받을 수 있을까?
547.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등기했으나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면?
546. 112 허위신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54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사해행위
544.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반려
543.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후기
542. 공장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법
541. 왜 소권을 남용할까?
540. 소멸시효 완성과 소유권이전 등기
539. 차용증 원본없는 사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