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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at law in Korea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규약을 관리단 집회에서 조건부 변경으로 가결한 경우, 그냥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동의를 받는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의결권 위임장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법 상 서면결의는 반드시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가 주관해서 받아야만 유효한 것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 하루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하고, 집회 당일에는 위임장을 받지 않은 경우, 이게 적법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법인의 소유인데 의결권 위임장에 법인 도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 그 위임장도 유효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냉동기 실외기를 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해서 영업하는데, 철거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적법한 관리인이지만 관리비를 판공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본 판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하자소송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는? (2편)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하자의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는? (1편)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하자소송에 있어서 과연 "하자"란 무엇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세무서에서 관리단 고유번호증에 대한 발급 거부의 주된 이유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세무서에서 관리단 고유번호증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 발송 이전에 작성하고 징구한 위임장이 과연 유효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관리할 때 기억해야할 숫자는? (2편)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1편)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회사도 관리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임차인의 의결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집회 준비! 어떤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단지관리단은 언제, 어떤 경우에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분양된 지 한 참 뒤, 즉 몇 년이 지난 뒤 시행사가 분양자로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무효 또는 철회의 하자 있는 관리단 집회에 대한 추인은 종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던 자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회사 직원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투표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재건축조합 설립총회 결의 이후에 조합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상가 재건축] 상가재건축 결의 완성 후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을 최고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하나요? 카톡이나 문자는 안되나요? - 부종식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무효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입주시 업종제한의 독점이익을 규약으로 박탈하는게 가능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