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은변호사

[부당해고] 관리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 안 된 소장,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어도 부당해고 구제를 다툴 수 있을까?

[공무원 연금법 / 유족연금] 동성동본 혼인 금지 때문에 타인 명의로 혼인한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 안 된 투렛증후군, 장애인 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근로기준법 / 근로자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까?

[공무원 소청 / 부작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산업재해법 / 자살과 산재 인정]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국가배상책임 / 직무상 과실] 공무원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망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까?

[교원 소청 / 정년퇴직] 교육공무원이 정년퇴직 당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재보험법 / 장해급여 환수] 장해등급 착오로 장해급여를 잘못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무조건 반환해야 할까?

[소방공무원 / 공무상 재해]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일까?

[교원 소청 / 신규임용 취소] 교원이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업무상재해 /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취소 / 혈액채취] 당사자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면, 과연 적법한 처분일까?

[공무원연금법 / 분할연금] 이혼 조정 당시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정이 성립됐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을까?

[산업재해법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이 또한 산재에 해당할까?

[교원 소청 / 성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할까?

[공무원소청 / 퇴직연금 환수] 퇴직 공무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을 환수해야 할까?

[교원소청 / 정년퇴임] 정년퇴임한 교수에게 소급하여 내린 징계처분,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 / 파면처분]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경우는?

[경찰공무원 / 시보임용]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한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일까?

[산재보험법 / 폐암] 아파트 청소원이 지하주차장 청소를 하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소청 / 분할연금]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까?

[귀화허가 취소 / 중혼]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허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일까?

[산재보험법 / 회식 후 사망]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

[공무원 소청 / 소송 중 사망]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중 당사자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자들이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까?

[교원 소청 / 교원 집단행위] 교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공무상 재해 / 퇴근 중 사고]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던 중 자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재보험법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근무 중 제3자에게 폭행 및 살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

[공무원 소청 / 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소청의 심사 대상과 제기기간 및 청구 방법은?

[공무원 소청 / 직위해제처분]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처분과는 다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