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의 아드폰테스

[개헌시리즈] 03. 연임제와 중임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용어 속에 숨겨둔 함정?

[빈의자] 경제 공약, 민생개헌없이는 공염불//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기득권유지 가짜 개헌 아닌 진짜 민생개헌, 경제개헌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누가 할 것인가.

[개헌 시리즈] 02. 입법리스크(졸속입법) 방지를 위한 개헌 방안. 숙려제와 일몰제 도입,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개헌 시리즈] 01. 개헌이 민생이고 경제다.

[넥스트 코리아] No.05. 대한민국 공화시민운동, 6.3 대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민두주의(民頭主義) 아닌 진정한 공화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문을 열어야

[THE BOOK]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소박한 정의// 성경적 정의론 No.47. 부르짖는 사자(방백), 저녁 이리(재판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종교지도자들)..&

[넥스트 코리아] No.04. 2025. 4. 17. 사전투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절반의 기대, 그러나 나머지 절반도 헛된 것은 아니다. 헌재폐지의 명분 하나가 더 분명해지므로

[Next Korea] No.03. 사전투표없는 대선 가능// 2023. 12. 본안재판에 회부한 사전투표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계속 뭉개는 헌재는 직무유기 말라.

[넥스트 코리아] No.02. 정치개혁, 그린페이퍼 도입 의무화//입법독주, 졸속입법, 탁상행정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영미와 유럽연합의 그린페이퍼 도입

[Next Korea] No.01. 정치개혁, 이제 시작이다 // 87헌법의 정신(직선제)은 살리되, 체제는 고쳐야 한다. 그 대상은 국회와 사법시스템

[THE BOOK]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같은 기회"//성경적 정의론 No.46.

[K재판해부시리즈] No.04. 내란죄 철회된 것에 문제가 없다고?//동일성 유지는 재판부 편의 아닌 방어권 보장이 핵심, 탄핵소추서와 탄핵소추안의 동일성 비교는 아예 건너뜀

[K재판해부시리즈] No.03. 국회 재의결 필요 배척//이유도 없는 48자. '가정적 추정' 정작 자신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헌재. 막판에 방향 선회하며 급조된 느낌

[K재판해부시리즈] No.02. 적법절차의 사각지대를 선언하다// 숱한 절차적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적법절차원칙은 헌법재판에 해당없다고 선언한 헌재, 이것만으로도 없앨 이유 충분

[K재판해부시리즈] No.01. 윤석열 대통령 탄핵결정 의미와 전망// '답정너'로 시작하여 그렇게 끝난 정치판결. 헌재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억지가 사법을 죽이는 선례가 되었다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34.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본다.

[THE BOOK] 그가 너를 호소하지 않게 하라//성경적 정의론 No.45. 이 땅에서 매거나 풀거나 하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재조산하] No.11. 세계인의 조롱거리, 자유진영의 전염병이 될 "K-재판"//이 수치와 확산을 아직은 막을 수 있다. 2025-03-29 세이브코리아 여의도집회 연설

[THE BOOK] 십일조에 담긴 정의관//성경적 정의론 No.44. 십일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인가, 성경은 십일조는 종교적 허례와 구속이 아닌 인간 가치에 대한 확인 수단이다.

대통령탄핵 일문일답 Q33. 탄핵선고지연이 과연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숨어있는 의미.

[재조산하] No.10. 독일공영방송의 비상 계엄 다큐 방송 재개 촉구// 조직적 방해 대응, 항의와 격려 이메일 [email protected]

[THE BOOK] 상한 갈대도 꺽지 않는 메시야// 성경적 정의론 No.43.

[탄핵심판법리정리] 04. 대본 읽었을 뿐이라는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헌법재판농단사범처벌법 제정 추진, 현재 법사위 계류 중. 외국인, 이중국적 재판연구관(원) 밝히고 퇴출

[탄핵심판법리정리] 03. 선거시스템 부정개입 가능성 판단누락?//헌재의 원죄에 국민불신과 분열의 주범을 자처하는 셈. 국민 절반이 선거시스템 불신이 팩트, 대통령에겐 해소 책임

[성경적 정의론] No.42. 탄핵정국과 기독교인의 역할// "정교분리"의 뒤에 숨어 공동체 위기 현실에 눈 감으라는 속셈? 종교적 방식이 아닌 종교적 가치는 공동체의 나침반

[탄핵심판법리정리] 02. 헌재가 해냈다! 동서고금을 완벽하게 넘나드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 "K-재판"을 선보인 헌법재판소. 가루가 되어야 할 이유

[탄핵심판법리정리] 01. 국회에 대한 병력 파견, 정치인 체포 논란 등은 위헌성 판단의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일 뿐. 헌재는 지엽적 문제에 묻혀서는 안돼

[재조산하] No.09. 비상계엄이 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통치행위로서의 본질 및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에 대한 사법심사 개입 불허와의 대칭적 구조 보장

[재조산하] No.08.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전망 및 최종진술을 지켜 본 소감// 대통령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기독일보 인터뷰 영상

[재조산하] No.07.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봉쇄한 헌재 결정, 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법리 해석, 그 문제점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