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의 부동산법률, 민사이론 등에 대한 강의 콘텐츠. 구체적 사실관계 해결문제는 별도 상담 필요. 강의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면책공고).
사법시험(2004년 46회) ,사법연수원(36기)
화성시 송산초ㆍ중. 수원 수성고
동국대(농업경제학과 89학번/경제학사/1996년 졸업)
부동산학 석사(한성대 부동산대학원 /2013년 2월 졸업)
글쓰기 관련 청년 변호사 대상 강연(2013. 9. 11. (주) 법률신문사 주최)
(전) 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2014년 및 2015년)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
(현)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부동산관련법' 전문분야 등록(2010년)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출간(2010년), 이야기 채권회수(다산북스)출간 (201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초판 출간(202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제2판 출간(2023년)
2012. 8. 20.법률신문사 개설 리걸인사이트 필진(초대 스페셜 오피니언 리더)
YTN 라디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인터뷰(2013.7.2. 소액사건관련),파이낸셜뉴스 인터뷰(2014..2.3. 임대차존속기간20년 위헌관련),MBC 파워매거진(2014.2.7. 아파트 할인분양관련),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인터뷰(2015.3.13. 부실인테리어 관련), SBS 8시 뉴스 인터뷰(2015.5.25. 지나친 위약벌 관련), TBS(교통방송) "출동 수도권 현장" 인터뷰(2015. 10. 1. "잠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편), KBS 2TV "아침" 인터뷰(2016.1.7.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관련),2019년 1월 KBS 뉴스 '못참겠다' '전입신고날 근저당권 설정'편 인터뷰(디지털 뉴스편), 2019년 3월 KBS 뉴스 '못참겠다'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편 인터뷰(디지털 뉴스편),2019년 7월 13일 KBS 9시 뉴스 '갭투자 파산 후폭풍'편 인터뷰
취득시효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피상속인 취득시효 당한 상태 생전증여가 사후 증여등기된 경우에 수증자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시효 당함: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 후 종중명의신탁 해지되어 소유권 복귀시 취득시효 주장 불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 후 본등기, 본등기권자에게 취득시효 주장 불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토지일부가 시효취득된 토지를 매수하여 즉각적으로 인도청구를 하면 승소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24다239364: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 된다: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부동산 매도 후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취득시효 불가, 상속인 동일: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토지전부를 20년간 선의로 점유했지만 일부지분만 시효취득하는 사례 :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일부양도로 인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토지 매입시 무상통행의무 부담: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특정인의 공로통행 방해시 불법행위를 이유로 통행 방해행위 금지청구 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오래된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도로철거청구는 기각됨: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토지를 매입하여 내땅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에 지료를 부담해야 하는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선의취득 동산이라도 도품 유실물은 반환청구 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장남에게 집문서를 준 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이전등기청구시 통지로 부족하고 채무자 동의 필요
동산 선의취득에 따른 동산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잔금지급 전에 매매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발견시 해결책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자동해제특약의 유효성
유치권주장 점유자도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필요
압류 후 유치권요건 충족시 유치권 주장 불가 등
중도금의 기습적 이행으로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다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알선은 행정사법 위반
주택을 임차할 때 항상 주택이 경매에 넘어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채무자 승소판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후 게약해제
주택매입시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과실상계의 구체적 의미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