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의 부동산법률, 민사이론 등에 대한 강의 콘텐츠. 구체적 사실관계 해결문제는 별도 상담 필요. 강의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면책공고).
사법시험(2004년 46회) ,사법연수원(36기)
화성시 송산초ㆍ중. 수원 수성고
동국대(농업경제학과 89학번/경제학사/1996년 졸업)
부동산학 석사(한성대 부동산대학원 /2013년 2월 졸업)
(전) 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2014년 및 2015년)
(전)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부동산관련법' 전문분야 등록(2010년)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출간(2010년), 이야기 채권회수(다산북스)출간 (201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제3판 출간(2025년), 부동산법입문 100(박영사) 출간(2025년). 부동산권리분석 및 배당 판례특강(박영사) 제2판 출간(2025년)
2012. 8. 20.법률신문사 개설 리걸인사이트 필진(초대 스페셜 오피니언 리더)
YTN 라디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인터뷰(2013.7.2. 소액사건관련),파이낸셜뉴스 인터뷰(2014..2.3. 임대차존속기간20년 위헌관련),MBC 파워매거진(2014.2.7. 아파트 할인분양관련),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인터뷰(2015.3.13. 부실인테리어 관련), SBS 8시 뉴스 인터뷰(2015.5.25. 지나친 위약벌 관련), TBS(교통방송) "출동 수도권 현장" 인터뷰(2015. 10. 1. "잠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편), KBS 2TV "아침" 인터뷰(2016.1.7.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관련),2019년 1월 KBS 뉴스 '못참겠다' '전입신고날 근저당권 설정'편 인터뷰(디지털 뉴스편), 2019년 3월 KBS 뉴스 '못참겠다'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편 인터뷰(디지털 뉴스편),2019년 7월 13일 KBS 9시 뉴스 '갭투자 파산 후폭풍'편 인터뷰
재건축 사유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사유 결합에 따른 권리금회수거절
상가월세 3회분을 연체하면 임차인의 주요권리들이 박탈된다.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증액기준을 초과하여 합의하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다.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부동산법 입문 9번 강의)
상가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한도가 항상 5%인 것만은 아니다(부동산법입문 8번강의)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배당 제도 악용생각 버려야(부동산법입문 7번강의)
신탁법상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위험(부동산법입문 6번 강의)
주택에 대한 일시전출시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다(부동산법입문 5번 강의)
주택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부동산법입문 4번 강의)
건물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부동산법입문 3번강의)
주택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면 어러모로 위함(부동산법 입문 100 1번강의)
계약 끝나고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약정차임의 2배 배상특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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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전득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및 제척기간: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채권자의 채무자 대위 가능성: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적효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사해행위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한 경우 상계는 부정, 별개채권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등: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사해행위란 일반채권자들 공동담보제공 책임재산 감소행위: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채권자취소에 대한 가액배상시 그 배상액 산정방법: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사해행위 취소 승소 확정 후 원물반환 불능시: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다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방법: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중개사가 원룸임대차 중개시 건물시세를 설명해야 하는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경매에 있어 근저당권보자 후순이 전세권 소멸: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압류의 효력발생 후 유치권 요건 충족시 유치권 주장 가능한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유치권자라도 낙찰자에게 대항가능이 원칙: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후순위 전제권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강의: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