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법교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항공우주법교실'을 열게 된 유인호 변호사입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를 규제하는 '항공법'과 '우주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적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관련 국제조약을 나열하고 그 배경을 소개할 뿐에 그치거나, 무수히 양산되고 있는 행정법규를 무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제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한계영역의 해결을 난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법조실무의 경험이 적은) 항공분야 및 우주분야의 종사자들의 위하여, '항공우주법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튜브라는 매체의 한계상 학위과정(대학원) 이상의 심도있는 항공우주법 콘테츠의 개발 및 제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필요최소한의 핵심적 내용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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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널은 (변호사로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담이나 질문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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