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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대체물 반환과 전보배상 사건 [24.4.1.자 판례공보(민사)] #2019다2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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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재산세]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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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까?

[사해행위 /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까?

[사해행위 취소 / 원상회복 범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 부동산 임대료 등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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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익자에 대한 소송과 별도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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