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도서관 도벽』 사건, 大判 1995.2.24, 94도3163)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이해교육#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여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해야" / YTN
구급대원 때리고 "술·심신장애"…감경 어려워진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유
"'성전환=심신장애=강제 전역' 적법합니까, 판사님?" / YTN
'심신장애 강제 전역' 적법한가?...성전환 하사 복직소송 첫 재판 / YTN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혹시 아시나요?! - 심신장애자복지법 [사회 검색질]
함승한 형법 총론 제35강(심신상실자, p 318)
변희수 측 "성기 없다고 심신장애?...인권침해" / YTN
[기자브리핑] 성전환수술 강제 전역 논란..."심신장애로 부적합"vs"인권 유린" / YTN
육군, '성전환' 하사 강제 전역…"심신장애로 부적합"[MBN 종합뉴스]
안인득,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심신장애로 집행유예 / YTN
[단독] '심신장애'로 집행유예...9년 전에도 충격적 범행 / YTN
심신미약_심신상실_심신장애,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