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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f.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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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해, 업무상과실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2024도20371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중요도: 3/5)

2024도15542 건설기계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요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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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작업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닌 업무상 과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사건 [24.2.15.자 판례공보(형사)] #2023도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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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형량 처벌 수위, 고의가 아닐 경우 감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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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 과실로 상해입은 경우,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윤상범아나운서의 라디오제주시대] [로스쿨] 업무상과실치상(사)죄란?

업무상 과실치상 합의금 대책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