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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2023년 1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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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상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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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배수구로 팔이 빨려들어간 사건,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할까?

어린이집 업무상과실치상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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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인정 현장지휘관 2명 입건ㅣMBC충북 NEWS

내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 억울한 피고인! 현명한 대처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