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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사기냐 업무상 배임이냐 ??? 이 내용을 참조하고도 이해 못한다면 누굴 원망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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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임무위배 #학교법인재산 #명예총장추대 #이사회결의효력없음 #대학자치한계 #타인의사무처리자 #총장책임 #사립학교회계 #재산상손해 #신임관계위반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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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배임죄요건 #타인의사무처리자 #신임관계 #대리권불요 #재산관리의무 #보증금전환 #손해발생 #범의인정 #대법원판례 #재산보호의무 #형법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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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법이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 (업무상 배임과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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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경리직원, 무혐의 결론 이유는? “대표 지시 있었다”… 증거 입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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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판례 #차환보증사채 #배임수재영득의사 #이철희장영자사건맥락 #은행장책임범위 #상환능력판단기준 #추징요건해석 #형법356조판례 #경제범죄판단기준 #대법원83도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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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방어하면 됩니다!|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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