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경찰간부시험 #경찰학원 #변호사시험기출해설 #해경시험 #경찰승진 #검찰직 #형법 #변호사시험 #법원승진 #형사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화랑 폐쇄 도주』 사건, 大判 1984.12.26, 84도2582)
유효한 승낙: 설명의무(『자궁적출』 사건, 大判 1993.7.27, 92도2345)
피해자의 승낙: 상당성(『잡귀야 물러가라』 사건, 大判 1985.12.10, 85도1892)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大判 1988.2.23, 87도2358)
소극적 저항행위(『넥타이』 사건, 大判 1996.5.28, 96도979)
침해의 현재성1(『어깨를 잡아흔든』 사건, 大判 2023.4.27, 2020도6874)
자초위난(『강간범 손가락』 사건, 大判 1995.1.12, 94도2781)
오상방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여우고개』 사건, 大判 1986.10.28, 86도1406)
형총 1500제 제50강(위법성 종합2, p 392)
형총 1500제 제49강(위법성 종합1, p 383)
[변호사시험] 송시영 변호사의 형법 쟁점정리(위전착과 기출해설)
형총 1500제 제40강(위법성의 일반이론1, p 309)
형총 1500제 제41강(위법성의 일반이론2, p 315)
[국민TV3] '룸살롱 HD급 사진 지귀연, 어쩔?' :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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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총 1500제 제17강(구성요건의 일반이론, p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