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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처분 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가 추후 발견되었다면 징계양정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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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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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실무법 핵심키워드 | 처분사유 추가변경 |임병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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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9845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변경도 허용되지 않는지 [lawschool indictment prosecutor 로스쿨 경찰승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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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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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공인노무사 기출2010 1문 / 거부처분 취소판결과 재거부처분 경우의 수.ve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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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 처분사유설명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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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세무사 행정소송법(기출문제 해설)_처분사유 추가변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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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5175 시정명령 위반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이 개정된 사건 [변호사시험 변시 경찰간부 경찰승진 공무원 형법 무료 강의 최신 판례 형법판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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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행정고시 윤병기 강사의 행정법 확대경 (기속력과 처분사유 추가·변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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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요양원 환수처분 소송,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2편 환수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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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승계, 직권심리와 증명책임에 대한 PPT 강의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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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점 맞자! 변시행정법 사례형답안작성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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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 징계양정]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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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6.4.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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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세무사 행정소송법(기출문제 해설)_처분사유 추가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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