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쿠팡 정보 유출 엄중한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 등 대책 마련”...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기-12월 2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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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2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완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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