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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언론 책임 조화 이뤄야"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6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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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사의 책임 모두 중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5기 방송통신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적기관의 장으로서 현실 법안에 대한 입장 제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법안이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의미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나 크리에이터들이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요구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향후 공정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가 보기에는 지상파든 넷플릭스든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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