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비상사태'…현실은 '탁상공론'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729]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8월 중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땐 출산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기준도 폐지해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지난달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지만,
내용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ync)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중차대하게 뭐 추진하는 대책이라고 보기엔 너무 미시적이고. 당연히 불공정은 그냥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정부는 최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했는데
호흡을 맞출 인구전략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인구전략부 장관에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 외에 딱히 거론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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