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란 무엇인가요
Автор: 청주이주용법무사
Загружено: 20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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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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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유책주의
이혼의 방식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인 당사자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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