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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살인 피고인에 日 법원 '엄벌'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8-12-20

Просмотров: 3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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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리 구별이 안 되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호소하던 살인 피고인에게 일본 법원이 엄벌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여름, 일본 오사카 골목길 CCTV에 찍힌 친구 사이의 남녀 중학생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둘은 이후 인근 주차장과 야산에서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학생 추모하는 주민 : 아직 어린 학생인데…. 너무 불쌍하고 슬프네요.]

[숨진 남학생 친척 :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다 결국 이렇게 (시신으로) 돌아오다니 (분하네요)]

검찰은 당시 차를 몰고 부근을 지나다 배회하던 두 중학생을 태운 뒤 결국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48살 야마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야마다는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경위가 어떻든 잘못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남학생은 열사병 증세로 갑자기 숨졌고 여학생은 소리를 크게 질러 입을 막았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질식사했을 때 나타나는 치아나 뼈의 변색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된 상처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야마다는 또 평소 발달장애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후 경위로 볼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야마다의 주장은 거짓으로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두 중학생의 꿈과 행복을 영원히 빼앗은 잔인하고 냉혹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야마다는 피해 가족들에게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지만 사형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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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살인 피고인에 日 법원 '엄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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