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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판결
Автор: 엘리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4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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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군(1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 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며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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