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바뀐 법  반려동물 방치는 동물학대!

30여 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최근 공포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내년 4월 27일
본격 시행되는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로 
포함되는 건데요.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간의 
동물
보호시설은
앞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유기 동물이나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하고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수입업과
판매업, 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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