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 청문회 처리..'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도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7(수) _ 오전 10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
1. [2201277]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 [2201280]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3.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4.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6. [22016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7.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8. [22034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9. [22036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22030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12. [22041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22010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15. [22045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16. [220025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7. [220149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9. [22002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 [22015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1. [220119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2204595]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 [22015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김대식의원 대표발의)
27.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8. [22012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대표발의)
29. [22020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5. [2200574]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36. [220197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3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8. [220344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39. [220423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대표발의)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1. [2202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42. [220355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43. [22012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44. [220334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45. [22012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46. [220269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22021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6. [220078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57. [220158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58. [22042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59. [22004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60. [220307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61. [220049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62. [22015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9.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7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2. [220168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3. [22011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7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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