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6개월이라 먼저 재판…전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핵심"

구자룡 / 변호사
"본선 들어가서 선거 한참 바쁠 때는 기일 연기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재판 자체가 안 열리면 그 재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김혜경 씨 사건이라는 건 다음 달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는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맞물려 있는 전체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기소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 기소되어 있는 것 중에 김혜경 씨와 배 모 씨가 공범으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소된 내용 중에 다시 또 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된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먼저 재판을 했던 건데 전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핵심이다. 시험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죄로 계속 가면 나머지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엮여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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