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 하면 다 유효할까요 1억 위약금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경업금지 판단 기준 5가지
Автор: 변호하는사이
Загружено: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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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2년 내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위반 시 1억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조항 때문에 이직이나 창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최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사례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경업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다음 5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 5가지
1️. 사용자의 이익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독점적 노하우인가
2️. 근로자의 지위 : 핵심 전략을 다루는 핵심 인력이었는가
3️. 제한의 범위 : 기간(1~2년), 지역, 직종이 적정한가
4️. 대가의 제공 :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수당 등)을 받았는가
5️. 퇴직의 경위 : 자발적인 퇴사인가, 회사의 귀책에 의한 퇴사인가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것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실무적인 법적 쟁점을 은지민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타임라인
00:00 - 00:25 경업금지약정이란?
00:26 - 01:02 실제 이수만 사례
01:03 - 02:05 변호사의 실제 의뢰인들
02:06 - 06:00 경업금지 유효성 판단 기준 5가지
06:01 - 07:00 사용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경업금지약정 #이직금지가처분 #은지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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