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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견은 형사 사건에서 얼마나 고려될까?

Автор: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1-16

Просмотров: 24397

Описани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되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제가 요청한 대로 판결이 안 나왔어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얼마나 고려가 되는지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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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견은 형사 사건에서 얼마나 고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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