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 소형주택 보증보험 폐지해 !! 임차인 다 죽는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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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 6951. 2482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에서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등록 부활 및 소형주택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 개선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이 불안 해질거며 전세대란 걱정이 아닌 월세대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4년 단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가 시작되고 있기에 금리인상 으로 인한 전세대출 이자 급등 부담 및 전세대출 한도 제한으로 결국 월세 준월세 시장으로 유입될텐데 수요증가 + 금리인상 여파로 전월세 전환율이 크게 높아져서 월세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소비위축으로 지역경제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등 ) 자진말소 도입과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 가입을 개선 및 폐지 해야됩니다. 보증보험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및 3번 보증보험 거부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환수 및 말소 시키는 상황에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그런분들은 결국 대안으로서 월세로 전환하기에 임차인에게는 악순환이 작용되는 상황을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부기등기 또한 과태료 500만원이 발생됩니다.hug 에서 보증보험 가입거절 두가지가 있는데 부채보다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로서 오래된 빌라는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아닌 공시가격×적용률(130%~150%) 또는 감정가 격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데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니 결국 부채 중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준전세 준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세가격 폭등이 안정화되려면 결국 민간 임대공급 확대 및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 하거나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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