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뚝 끊겼지만 우회로는 있다 [말하는 기자들_산업_0504]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후 물적분할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이사회 결의일 기준 작년에 물적분할을 추진한 기업은 17개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는 단 1개뿐입니다.

작년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고 이후 급감한 것입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물적분할 공시 강화 등 일반 주주 보호 방안이 대통령 선거 공약 때부터 예고됐던 터라 작년에 분할 수요가 몰린 경향도 있습니다.

반대주주가 많으면 주식매수청구액수가 불어나 분할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상장 후 모회사의 주가 하락을 경험한 주주들이 반대매수를 적극 행사할 것도 기업에겐 부담입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효과가 보이지만, 사업양도를 통한 우회상장 등 규제망을 비켜갈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뿐인데 주주를 추가해 소송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도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자본시장법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고재인
구성 취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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