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미정…다음 주 후반 가능성 / KBS 2025.03.21.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번주 내에는 선고기일을 잡지 않을 것이란 입장인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언제 이뤄질지 김태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번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없을 것이고, 선고기일 통지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기일 2~3일 전 관련 공지가 이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더 적잖아요. 좀 더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탄핵 건이 아직 평의가 평결이 이를 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재판관 의견이 모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니까..."]

다만 헌재 내부에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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