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시' 꿈꾸기엔 숫자도 법도 '부족'

[앵커멘트]
통합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완주군은 시 승격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인구 10만을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 4대 도시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정과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 승격 움직임이 전주와 통합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완주군 삼봉지구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경강을 사이로 접해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 생활권이라고 말합니다.

[오준혁 / 삼봉지구 주민]
"버스만 타도 15분이면 에코시티로 가니까. 버스노선도 연결돼 있어서 따로 여기를 완주권역이라고 저도 여기에서 가게를 두 개나 가오픈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권이라고"

[삼봉지구 주민]
"여기는 전주지. 간편한 것만 여기서 사고 중요한 것은 나가야죠.

이서면은 전주 혁신도시와 도로를 하나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 주민들도 전주가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완주 이서면 주민]
"뭐라 해봐야 전주생활권 아니에요?"

[택시기사]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전주고 이쪽은 완주인데 같다고 볼 수 있죠. 생활권이. 전주로 봐야죠."

완주군은 최근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시 승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희태 / 완주군수]-지난 6월-
15만으로 돼야만이 시가 되게 돼 있는데, 1~2개 읍면이 5만이 되면 돼요. 문제는 15만을 10만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면 저희 같은 경우 됩니다.

언급된 것처럼 시로 승격되기 위해선 상주인구가 15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도시 기반시설과 재정 자립도, 행정 능력 등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산업·교통·교육 등 도시 인프라 대부분을 전주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 사무관]
"법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군에 인구가 15만 이상이 돼야 되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상업이나 공업 이런데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라던가, 재정 자립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 같은 시 승격 움직임이 전주와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 축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상진 / 데이터정경연구원 연구실장]
"현재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시선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 있습니다. 완주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의 이런 부담스러운 시선, 입장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독자적인 완주시 승격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완주군의 시 승격은 결국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전주와의 통합 문제와 맞물려 지역 내부를 향한 구호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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