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싱크홀, 정부가 쉬쉬하는 이유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우상인 교수)

*아래는 AI의 영상 내용 요약입니다.

[개요]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땅 꺼짐’에 대해 제대로 짚어봤습니다. 원래 싱크홀은 석회암이 녹으면서 생기는 자연 현상을 말했지만, 요즘은 도심 공사나 하수관 누수로 생긴 인공적 함몰도 통칭하죠.

도시형 싱크홀 대부분은 지하공사 부실이나 노후 하수관 균열로 흙이 유실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비 많이 오는 날, 깨진 관로 틈새로 물이 들어가 흙을 쓸어가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아무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전 조치 없이 조사를 하면 늦기에, 전문가들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싱크홀에 대한 제도가 부족합니다. 특정 지자체만 열심히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합니다.

[세부 요약]
도시형 싱크홀은 대부분 인재(人災)
– 자연적 싱크홀은 석회암이 풍화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도시형 싱크홀은 지하공사 부실, 노후된 하수관 파열, 되메우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임.
– 국토부 통계 기준, 2019~2023년 사이 도심 싱크홀 발생 원인의 약 50%가 상하수도 손상으로 확인됨.

지하수와 토사의 유실이 핵심 메커니즘
– 관로가 파열되거나 지반이 부실한 경우, 빗물이나 상수도가 흙을 끌고 내려가면서 지하에 빈 공간(공동)이 생기고, 결국 지반이 주저앉음.
– 이 과정에서 파이핑(piping), 보일링(boiling), 히빙(heaving) 등 지반역학 현상들이 발생.

공사 중 조치 미흡이 사고로 이어짐
– 명일동 사례처럼 지하철 터널 시공 시, 단층 파쇄대(약한 지질층)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지하수가 쏟아지며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해당 지역은 지하수가 터널 최전방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며,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됨.

매뉴얼 부재와 관료주의가 대응을 어렵게 함
– 현재 정량적·명시적 대응 매뉴얼 부족으로 인해, 선조치보다는 조사 우선이 되는 실정.
– “담당자 재량 하에”라는 애매한 규정은 실제 조치를 지연시켜 위험을 키우는 구조임.

위험 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도 정비해야 함
– ‘싱크홀 맵’ 구축은 일부 지자체(예: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 중이나, 전국적 표준화와 정기 점검 체계는 미비함.
– GPR(지하 레이더) 같은 탐지 기술도 아직 정확도와 판독력에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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