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야 모두 "미루지 말라" 압박...헌재, 이번주 선고?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모두 헌재를 향해 빨리 선고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맞고발전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내일이면 벌써 4월입니다. 아직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선고일이 나올까요?

[임주혜]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선고 관련해서 걸리는 시간의 최장 기간이 갱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고가 밀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선고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미궁 속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초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 날짜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마쳤으며 막바지 평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쟁점별로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고 평의도 이제 마지막 수순이다, 마지막 정리만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여야 양쪽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고려하고 있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탄핵심판 같은 경우 사회에 끼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로 꼽힐 만했던 부분은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있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3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다는 측면도 하나 있겠지만 그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다른 사건들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고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하게 대두될 수 있는 원인은 만장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에서도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기각, 인용, 각하 모든 의견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반드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어도 충분히 성숙된 논의가 끝났다고 하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절차는 평의가 종결된다면 표결을 하고 판결문의 초안 같은 부분은 각 버전별로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다듬는 절차,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논거를 다듬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선고지연 이유를 윤석열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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