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 2022-10편: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개혁

아직 교육개혁이 2022년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본선이 시작되면 핵심 정책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이 기술과의 경주에서 앞서가야 성제성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개혁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개혁은 대학입시 및 교육방식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대학교육의 취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창의성 및 인성 부족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육부를 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에 대한 직접적 간섭을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권은 보호·육성하되, 같은 권역내에서는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