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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vs 판사 선고 어떤 게 최종 형량일까?｜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
Автор: 형사전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9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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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얼마큼 고려할까요?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사의 선고와 검사의 구형은 어떻게 다른지,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어느정도 고려해서 선고하는 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타임스탬프 ⏰
00:16 검사 구형의 의미는?
00:56 검사 시절 구형의 기준은?
02:33 검사가 구형 내리면 바로 감옥행?
03:20 검사 구형대로 판사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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