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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6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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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와는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현장감리자의 지시만으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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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설계변경 #변경요건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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