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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후속시행령｜기획재정부
Автор: 기획재정부
Загружено: 3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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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세제개편 #기획재정부 #기재부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성장-세수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01. 경제활력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02. 민생 안정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 &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기한 연장
03.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세제개편 #혁신성장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기획재정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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