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주값 인상 가능성…정부, 주류업계 실태조사 착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 소주값 인상 가능성…정부, 주류업계 실태조사 착수
[출연 : 최단비 변호사·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새해 들어 주요 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주 한 병값이 6천 원을 넘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류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줄줄이 술값이 올라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2년 연속 주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2] 또 최근 정부가 주세를 올렸지만, 소주는 맥주와는 달리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요. 소주에 대한 세금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설사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출고가의 경우엔 10원 단위로 오르는데요. 식당 판매가격은 천 원씩 뛰다 보니 불만이 더욱 큰 게 사실입니다. 출고가와 판매가 사이의 괴리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4] 심지어 이대로면 많게는 7천 원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난방비와 버스비에 이어 소줏값까지… 이대로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로선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하지만 주류업체가 정부의 압박에 반응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상 민간 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류 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당국의 고심이 이해는 가지만, 시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주류업체에 압박을 가할 경우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주 가격 자체 억제보다 주류 유통구조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유통구조의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소주와 달리 맥주 가격 조정은 아예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4월에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왜 세금이 오르면 맥줏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면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외식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부담을 느끼면 그만큼 외식업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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