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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그 법엔 내 가족 없습니다" - 뉴스타파
Автор: 뉴스타파 Newstapa
Загружено: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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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법 명칭에 '기업'만 빠진게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지고 당초 '대표'로 못박아 두었던 책임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완화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도 추가됐습니다. 하나같이 산업재해 희생자 가족들이 더이상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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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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