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장기화...구형 시기 미뤄지나?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관련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원래 오늘 결심재판에서는 먼저 아직 남은 서증조사를 마무리짓고 이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이어서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의 최종 의견 단계에도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서증조사에 방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원래 서증조사는 재판 막바지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내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막바지 검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서증조사라고 일컫습니다. 서증조사는 낭독과 고지를 전제로 하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출한 서증을 교부함으로써 그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서류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일부 부동의를 하면서 입증취지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측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서증을 제출하면서 그 입증 취지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증조사 통상 동의, 부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일부 입증 취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서로 논쟁을 벌일 수는 있어도 30분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증조사만 하더라도 사실상 7시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앞서 재판장이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각종 의견진술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증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서증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고인 8명의 재판이 원래 3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가 하나로 병합된 우리는 뭔가요?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3개의 재판이 모두 처음부터 병합돼 진행돼도 무방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재판 나아가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각자 다른 식의 기소돼 올라오는 사건들 초기에 병합해 진행할 경우에는 서로 쟁점이 뒤섞이고 서로 불러야 할 증인의 중복이 발생하면서 각자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병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각자의 재판이 충분히 진행돼 온 이상 재판 막바지에는 결국 애초 예정했던 대로 병합을 단행한겁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최후변론, 최후진술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자정을 넘길 수도 있겠네요?

[박성배]
이대로 진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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