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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1년째 '뭉그적' / 이슈탐사 / 비디오머그
Автор: 비디오머그 - VIDEOMUG
Загружено: 28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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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공백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위헌 결정이 나온 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보완 입법은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규정 미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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