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터뷰] 중대재해 수사 시 쟁점포인트┃김상인 변호사

🤷중대재해 판결 동향 및 실무진에게 중대재해 대응 조언을 드립니다!

00:00 오프닝
00:57 Q. 원청이 협력업체의 중처법 의무를 언제나 부담해야 하나요?
02:17 Q.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나요?
03:29 Q. 소규모 사업에 중처법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03:59 Q.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 산정 기준은?
06:25 Q. CSO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대표이사나 사주가 처벌되는 이유는?
07:55 오늘의 포인트❗

📺 김상인 변호사의 지난 영상이 궁금하다면?    • [중대한 인터뷰] 중대재해 ‘수사’의 모든 것, 조사 관련 유의사항...  

#율촌중대재해센터tv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 율촌 중대재해센터 https://www.yulchon.com/ko/expertise/...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