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직권 조정 / YTN

앞으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분쟁 발생 시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 중단이 임박할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방송유지·재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가상광고를 스포츠 중계 외에 스포츠 뉴스와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광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올해 상반기 초고화질 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기준을 마련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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