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매물 대부분 경매 연기...국수본부장 "전세사기 의심 대상 전체 ... / YTN

전세사기 매물 대부분 유예…국수본 "모든 피해 수사"
오늘 인천지법 경매에 피해 매물 24채 나와
20채 유예됐지만 4채 경매 그대로…낙찰 없어
정부, 경매 중단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민간 금융권·대부업체에 ’협조 요청’만 가능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돼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매물 대부분에 대한 경매가 유예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 매물 몇 건의 경매가 진행된 건가요?

[기자]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 경매에 나온 주택 31채 중 24채를 피해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라 20채가 유예됐고요.

기일연기 신청서를 늦게 낸 3채와 아예 안 낸 1채, 이렇게 4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된 집은 없었습니다.

일부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정작 지시를 내린 정부에게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경매를 늦추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20일) 예정대로 진행된 경매도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피해 매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운명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또 경매가 계속 유예될지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피해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아파트는 약 3천 세대입니다.

이 중 경매 매물로 올라온 건 천66채입니다.

[앵커]
오늘(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발인도 진행됐죠,

이렇게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오늘(20일) 아침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 A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A 씨는 '인천 건축왕' 남 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A 씨의 죽음은 전세사기에 대한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0일) 전국 수사지휘부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모든 전세사기 의심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과 경기 화성 동탄 등 언론에 나온 전세사기 의심 사례부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모든 피해 사례가 수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조직적 범죄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전세사기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수본은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해온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전세사기 범조에 대한 기소 전 몰수 추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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