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률 지원..."교사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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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교사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이런 교사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면서,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A 교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던 중
자신의 자녀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A 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교권 전담 변호사의
지원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A 교사(음성변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교사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A 교사처럼 올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법률 지원 받은 교사는 61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전담 변호사로 6명을
채용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들 변호사는 교권 침해로 송사에 휘말린
교사에 대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재판의 변호 업무도
수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는 교권 침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교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또 심리 치료 프로그램들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196건.

교사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
해당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