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기대·우려 교차 / KBS 2026.01.05.

[앵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행정통합의 '동력'이 있을 때, 곧바로 추진하자며 속도를 내고 있죠.

통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통합 논의가 앞서 진행된 대전과 충남.

KBS 대전방송총국 여론조사 결과 대전은 찬성 49%, 반대 41%, 충남은 찬성 57%, 반대 30%로 조사됐습니다.

통합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먼저 시작된 대전·충남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이지 않고 통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겁니다.

광주·전남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병익/택시 기사 : "행정통합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벌어먹고 사는..."]

[배정심/주부 : "설명회 같은 것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도 있는 상황.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도 광역단체를 통합할 때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법 역시 행정통합 시 주민투표를 의무가 아닌 선택적 절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찬영/목포대 행정·언론미디어학부 교수 :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지 않은 행정통합을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는 얘기지만 관치에 의한 자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행정통합 추진 업무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언입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