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소환 / KBS 2022.08.24.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발생 당시 공군의 수사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인데, 특검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캐묻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유족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을 전 실장이 막았다'는 취지의 군인권센터 녹취록이 근거였는데, 오늘 특검에 소환된 전 실장은 '허위 폭로'라며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익수/공군 법무실장 : "조작된 녹음파일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특검 수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이 허위라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

최근 특검은 이 녹취록 내용을 조작한 변호사 1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여전히 확인해야 할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특검에 소환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은 전 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가해자 '구속' 수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가해자는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군 검찰을 지휘하는 '수사 책임자'였던 전 실장이 참모총장 지시를 무시했던 건지, 아니면, 별도 보고를 거쳐 불구속이 결정됐는지 등이 특검이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에다 공군 법무실 압수수색 전날 군사법원 군무원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수사에 대비했는지,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수사 종료를 20일 앞두고 장성급 지휘부 소환을 이어가고 있는 특검은,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을 향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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