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이유가 명확한데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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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에서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절차도 문제없는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사례, 들어보셨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복리후생제도 부정수급이 있었지만
해고는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근로자는 비연고 주택지원금과 가족상봉비를
무려 2천만 원 넘게 부정수급했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도 명확했고
해고 절차도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즉, 해고는 ‘양정과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거죠.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안에 맞는 징계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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