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나나 사건으로 보는 기준
Автор: 김동창변호사 법률상담소
Загружено: 2025-12-16
Просмотров: 608
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던
가수 나나 씨 자택 침입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다행이다”
하지만 실제 형사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 현재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고
✔ 그 위험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여야 하며
✔ 그 대응이 과하지 않은 ‘상당성’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나나 씨 사건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의 제압이었고
방어 목적의 상당한 대응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과
과잉방위로 처벌될 수 있는 경계선을
실제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현재 상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영상 하단의 카카오톡 상담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이라이트]
0:00 인트로
0:25 '정당방위'의 기준?
1:09 '상당성'의 기준?
2:05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법?
3:00 마무리
#정당방위 #정당방위기준 #과잉방위
#쌍방폭행 #폭행사건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강도침입 #주거침입
#집침입사건 #정당방위처벌 #형사처벌기준
#법률상식 #생활법률 #법률상담
#김동창변호사 #김동창변호사법률상담소
#정당방위인정 #폭행대응법 #경찰신고기준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사건X파일]](https://ricktube.ru/thumbnail/_HdvcjzSz3Y/mqdefault.jpg)
![[신통방통] 통일교·민주당 인사 간 '정교 유착' 의혹 확산···녹음파일에 정진상 언급](https://ricktube.ru/thumbnail/DApEbmnTDXE/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