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전망과 과제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분쟁 #김제시 #군산시 #행정안전부 #중분위 #행정구역조정 #트라이포트 #신항만 #무역항지정 #동서도로 #남북도로 #방파제

새만금 관할권 다툼, 취재하고 있는
하원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리포트에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번에 관할권이 결정된 수변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답 1.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뒤편에
조성된 매립지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는 조금 작지만
축구장 900여개를 지을 수 있는
방대한 땅입니다.

앞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서고,
뒤로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새만금 인입철도와
공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른바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현재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첫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이번 중분위 결정,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답 2.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수변도시 관할 결정 신청이 이뤄졌으니까
1년하고 한 달 만에 결론이 난겁니다.

동서도로가 4년 가량 걸렸고,
신항만 방파제가 3년이 지나도록
논의 테이블에 있는 걸 보면
수변도시 관할 결정은 매우 신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변도시와 접해 있는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가
이미 김제 관할로 결정되면서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논의가 빨랐던 걸로 보입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변도시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결정을 좀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의견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질문 3.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에 내준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 결정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 3.
쉽게 예단할 순 없겠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정할 때 고려한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새만금 전체의 관할 구도,
그리고 어느 지역이랑 더 가까운지,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위치,
행정 효율성 등인데
이게 지난 방조제 분쟁에서
대법원이 적용했던 기준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스스로 배척하기가 쉽지 않고,
특별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질문 4.
동서도로와 수변도시까지
관할권이 결정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의
윤곽이 대략 드러난 것 같은데
남은 분쟁지역은 어디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게 될까요.

답 4.
지금까지 중분위에
관할권 결정이 신청된 곳은 모두 7곳이고,
이 가운데 4곳이 결정됐습니다.

남은 3곳은 신항만 방파제와 남북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입니다.

남북도로는 3개 시군에 걸쳐 있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진 않고,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에 인접해 있어서
조만간 김제시 관할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군산과 김제가 가장 치열하게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의
방파제입니다.

이 방파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새만금 신항 전체 관할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인데요.

새만금 신항과
방파제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관할권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다음 달 2일에,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결정이 된다면
군산시가 유리하고,
별도의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관할권 조정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지역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소송비 같은 갈등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줘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