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추가공사대금 /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공사대금도 청구할 수 없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132 просмотра
Описание: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때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공사대금도 청구할 수 없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1BtXQ-fnUlg/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하도급대금 감액 / 정당한 사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입증책임](https://ricktube.ru/thumbnail/23J_w7L2-mg/mqdefault.jpg)
![[시선집중] 국정원,](https://ricktube.ru/thumbnail/fs6-9y85KdE/mqdefault.jpg)
